전국 농축협 군납협의회, 군 급식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농협 전국 군납조합협의회는 서울시 중구 농협 본관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박세훈 부의장을 초청한 가운데 군 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농축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박세훈 부의장을 비롯해 김화농협 조합장, 고성축협 조합장 등 군납 농·축협 조합장 17명과 농협경제지주 본부장 등 군 급식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강원도 지역의 군 급식을 조달하는 고성축협 윤영길 조합장은 경쟁입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최근 폭등하는 물가로 인해 급식품목이 일부 미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반 업체가 안정조달이 가장 중요한 군 급식에 적합한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박 부의장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군 급식을 위해서는 연간 계획생산이 기반이 돼야 한다”며 “계획생산이 불가능한 현행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전·평시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전쟁 시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 구축과 농가 안정 및 국가의 식량 자급자족 능력제고 등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가 적극 활용하고 지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국가의 농어업 및 농어민 이익보호 의무를 언급하며 “국방부가 계획생산이라는 군 급식 본연의 취지에 벗어난 경쟁입찰 도입 등 농·수·축협과의 협정을 위반하고 수의계약방식을 파기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책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군 급식 문제는 기존 수의계약 체계 유지를 바탕으로 엄격한 급식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적극 건의해 군 급식 정상화 및 지역 군납농가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