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건축 규제완화 시 가격 불안…근로시간 단축, 꾸준히 추진”

“한미 공조, 비핵화 협상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
“검수완박, 우려 상당…다양한 의견 수렴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건축 규제완화 관련해 가격 불안을 우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의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시장 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또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 기업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서 경영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로자의 건강 보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실근로시간 단축은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북한 핵위협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제사회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실행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이후 중단된 실기동까지 포함된 한미연합 훈련 실시를 두고도 굳건한 한미 동맹 구축과 훈련의 효율성을 위해 정상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남짓 된 시점에서 다시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므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