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추진에 사퇴 카드를 던졌다. 정권교체를 앞두고 정치권의 거취표명 압박에도 굴하지 않던 김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총장에게 가능한 선택지가 사퇴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 나온 조직 수장의 책임과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냈다.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김 총장은 임기를 완수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했다.
지난달 대통령선거 직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중심으로 김 총장을 향해 거취표명 요구가 이어졌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에 대한 김 총장의 수사지휘가 중립적이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직을 더 이상 수행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이에 김 총장은 당시 대검찰청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나섰다.
그런데 지난 7일 민주당이 사·보임으로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가시화하자 김 총장의 태도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주 전국 지검장회의에서 김 총장은 처음으로 검수완박 추진에 맞선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시 김 총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를 강행했고, 김 총장은 더욱 코너에 몰렸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뒤 오는 5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김 총장에게 남은 시간은 2주 가량에 불과했다. 결국 김 총장은 사퇴 카드를 선택했다.
사표를 제출하면서 검찰 안팎의 여론을 결집해 국회를 상대로 압박을 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지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김 총장으로선 직을 건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아울러 검찰 내부에선 제기된 김 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이번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