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서 고개 든 ‘김오수 퇴진론’…檢안팎 “임기 보장” “편향 책임져야” 갈려

김오수 검찰총장. 동아일보 DB

두 달 뒤 집권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내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퇴진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다만 첫 검찰 출신 대통령인 윤석열 당선인은 김 총장의 남은 임기를 지켜주겠다는 뜻을 주변에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내건 윤 당선인은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원칙론을 펼치되, 국민의힘이 대신 나서 김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6월 취임한 김 총장은 9개월 째 근무 중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 ‘윤핵관’ 권성동 “스스로 거취 정해야”

권성동 의원. 동아일보 DB

국민의힘에서 김 총장의 퇴진론을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이다. 권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에서 “김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윤 당선인은 (김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수사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며 “앞으로 자신이 검찰총장으로서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과 상의한 게 아니라 100% 나의 개인적 견해”라고 선 을 그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논의한 적은 없지만 (김 총장의 퇴진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며 “김 총장은 애초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그 사람’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도 제청되지 못할 만큼 정치적으로 편향적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라며 “검찰총장으로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단추를 잘못 꿴 것인데 이런 잘못을 덮어두고 갈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의 자진 사퇴를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다만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 의원과 김 원내대표의 강경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야권 안팎에선 윤 당선인이 김 총장의 거취에 대해 직접 거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 당선인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검찰총장직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두 달 뒤 인사권자가 되는 윤 당선인이 직접 김 총장의 거취를 언급하거나 압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 檢 안팎에서도 엇갈리는 ‘김오수 거취’

국민의힘에서 김 총장 거취와 관련된 목소리가 표출되자 검찰 안팎에선 윤 당선인이 김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정권 교체 때마다 총장이 물러나는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면서 “검사 시절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했던 윤 당선인이 소신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12월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정권교체기에 있던 검찰총장 6명 중 5명이 자진 사퇴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던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를 제외하면 새 대통령 선출과 함께 검찰총장이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는 끊어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김 총장이 윤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해 자진 사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전직 고검장은 “김 총장은 취임 전부터 임기가 (문재인 정부 잔여 임기와 비슷한) 1년에 불과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며 “임기를 잘 마쳐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지만 대통령이 보내는 일종의 사인이 있다면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을 지휘하며 편향된 모습을 많이 보인 만큼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많다”면서 “후배 검사들로부터 신망을 잃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