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란 듯…긴밀해지는 한미일 외교·국방 3각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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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북한의 무력시위 이후 3국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책을 논의하는 성격도 있으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을 결집시키는 목적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 외무상은 현지시간으로 12일 미국 하와이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앞서 한미일 국방장관들은 지난 10일 오전 전화회담을 열어 향후 상호 합의된 날짜에 대면 회담을 하기로 했다. 3자 대면 회담은 오는 3월 하와이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가 어느 수위로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일은 이번 회담에 앞서 지난 10일 한미·한일·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각국의 입장을 교환한 바 있다.

북한은 올해 1월에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포함해 총 6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여기에 지난달 25일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까지 더하면 한 달 새 7차례의 무력시위란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비행거리에 상관없이 모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차원의 추가제재를 원하고 있으나 북한의 ‘뒷배’인 중국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이 회담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필요성을 거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의 거센 반발을 피하기 위해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11일(현지시간)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한 것도 주목된다. ‘인도태평양의 약속’이란 제목이 붙은 이 문건에는 “중국의 강압과 공격성은 전 세계에 걸쳐 있지만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극심하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문건 공개 시점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직전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회담에서도 한국에 중국 견제를 위한 전선에 합류하라는 메시지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문건은 한미일 3국 협력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일본은 이미 외교·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이는 만큼 한국을 향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소재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소에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2.2.11/뉴스1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수록 중국이 북한을 더욱 옹호하는 기조를 선택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돼 북핵 문제 해결을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 신장(新疆) 인권 문제를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 외교보이콧을 택해 중국의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다만 한국의 관심이 북핵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돼 있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공동 대응은 어려울 수 있다. 3국 회담을 앞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필요성에 대해 중국도 계속 지지를 해왔다”라고 말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열리는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공동 군사대응책, 3국 합동 미사일 방어훈련과 한미연합훈련 일정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 모두 중국으로선 반갑지 않은 일이다.

특히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한국의 대선일인 3월9일 이후에 열리고,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에 기고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군의 한 소식통은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협력을 논의하겠지만 개최 시기,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 국제정세 등에 따라 내용과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며 “특히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미사일 발사가 있을 경우 중국도 거론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