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美 반도체 정보 요구, 기업 자율에 맡길 것…CPTPP 가입 전략적 고려”

부가 미국의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보 요구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되,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정부 지원과 함께 미국 정부와도 협의하기로 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경제·전략적 가치, 우려요인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장관과 국정원, 국가안전보상회의(NSC),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외경제 복합이슈에 대해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보다 치밀한 대응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과 관련해 “국내외 업계, 미국 및 주요국 동향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정부 간 협의 및 우리 기업과의 소통 협력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민감 정보를 감안한 기업의 자율성과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 협력을 각별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핵심 기술을 발굴해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략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기술·안보·산업·통상 등 다양한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최근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의 확보·보호가 우리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이슈로 부각하고, 선제적 기술확보 대책 마련 및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술 블록화 가속화에 대비,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의 선정과 발굴은 물론 기술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기술 보호 체계 구축, 기술 표준화 대응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 추진 대비,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해왔으며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CP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로 2018년 12월30일 발효됐다.

홍 부총리는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요인 점검, 향후 대응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경제 동향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국가간 불균등 격차와 공급망 교란, 공급쇼크에 따른 인플레 확산 등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글로벌 이슈가 통상·투자 등 전통적 영역을 넘어 기술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기후대응 등 환경 이슈 나아가 인권문제까지 복합되는 고차 방정식 모습을 띠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다면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대응이 긴요하다“고 평가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