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암 환자든 감기 환자든 10만원씩 주자는 게 기본소득”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방역 체계 마련을 촉구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3일 “암 환자든 감기 환자든 10만원씩 주자는 게 기본소득”이라면서 경쟁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밤 친문(친문재인)의원 중심 연구모임 ‘민주주의 4.0’ 소속 신동근 의원과 진행한 ‘복지국가 끝장토론’ 유튜브 방송에서 “보편적 복지는 누구나 아프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암 환자에겐 200만원, 감기 환자에겐 5000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보편복지의 대표적 사례가 건강보험이다. 누구든 아프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안 아픈 사람까지 돕는 건 아니다. 안 아픈 사람을 돕지 않는다고 보편적 복지가 아닌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소득이 보편 복지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는 “아동에게만 주면 아동수당, 청년에게만 주면 청년수당, 농민에게만 주면 농민수당이라고 불러야 옳다”면서 “그런데 거기에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동네가 있죠”라며 웃어 보였다. 청년이나 농촌 등 취약계층·지역에 우선 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구상을 밝힌 이 지사를 우회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신 의원은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은 구분해야 한다”면서 “기본소득도 일종 보편적 복지 아니냐는데 완전히 작동 원리가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는 “월 80만∼90만원은 줘야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이 되는 것인데 이 지사가 말하는 월 2만원, 월 8만원을 주자는 건 말 그대로 푼돈 기본소득”이라며 “기본소득이라 얘기할 수 없는 걸 기본소득이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강령은 포용적 복지이고, 이걸 바꾸려면 당원의 뜻을 묻고 토론해야 한다”며 “막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이 대통령이 돼서 기본소득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