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최소 5년 전매금지… 시세 80%미만땐 10년까지 제한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당첨일로부터 최소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높으면 5년간 전매할 수 없다.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이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같은 기준이다.

지방 근무나 결혼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해당 주택을 팔아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 내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10년간 다른 분양주택 당첨이 제한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