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與 이탄희 “김명수, 공사구분 없어”

페북에 “비극이라 생각” 공개 비판

‘공사의 구분이 없다.’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사진)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공개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판사를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만난 점을 비판한 자신의 과거 발언, 며느리가 근무하는 한진 법무팀을 공관 만찬에 초청해 김 대법원장이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는 글 2건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인물에 대한 평가는 동일하다”고 적었다. 이어 “2019년 5월 9일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판사들을 집단적으로 징계 면제한 날부터 2년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김 대법원장은) 공사의 구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극이라고 생각한다”며 글을 마쳤다.

이 의원은 2017년 판사로 재직했을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이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던 김 대법원장은 법원장에서 곧바로 대법원장에 발탁됐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추가 조사와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의원은 올 2월 임 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고, 헌법재판소는 임 전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이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