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노형욱, “주택시장 불확실성 해소 위해 협력해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9일 “현재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간의 높은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서울시의 협조를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양 기관장 간 만남을 시작으로 포괄적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면 시장 불안심리가 해소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안정 △주택 공급 방안 △주거복지 등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 장관은 “모든 주택정책에 있어 최우선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며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도 같은 인식 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재개발 추진시 공공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섬세하고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오 시장에 감사를 전했다.

노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요를 압도하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청년세대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큰 틀의 정책 목표 아래,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 시장이 적극 추진 중인 주거복지 모델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 시장도 모두 발언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 마련이 필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활성화,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불안했던 부동산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토부와 공조 체계를 공고히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