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조세부담률 OECD 평균보다 낮아…재산세는 OECD 1.7배

조세연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보고서
법인세 평균↑…개인소득세 평균 밑돌아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재산세와 법인세는 오히려 OECD 평균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회계연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4.9%보다 4.8%포인트(p) 낮았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으로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는 의미다.

OECD 조세부담률은 2014년 24.4%, 2015년 24.5%, 2016년 25.0%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17년 24.8%로 줄더니 2018년부터는 24.9%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4년 17.3%, 2015년 17.6%, 2016년 18.4%, 2017년 19.0%, 2018년 20.1%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19년은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조세를 항목별로 비교하면 대부분 항목이 OECD 평균보다 낮으나 재산세와 법인세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한국의 재산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인 1.9%의 1.7배 높았다.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3.8%로 OECD 평균 3.0%보다 높은 편이다.

반면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OECD 평균 8.3%보다 1.5배 낮았다. 부가가치세와 물품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4.6%, 1.6%로 OECD 평균인 7.0%, 2.3%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도 OECD 평균인 33.8%보다 낮은 27.7%에 머물렀다. 국민부담률은 세금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국민부담률이 높아질수록 납세자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 23.9%, 2015년 24.2%, 2016년 25.2%, 2017년 25.8%, 2018년 27.2%로 매년 조금씩 상승했다. 반면 OECD 평균은 2014년 33.2%, 2015년 33.3% 2016년 34.0%, 2017년 33.7%, 2018년 33.9%. 2019년 33.8%로 완만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총지출은 GDP 대비 33.3%로 OECD 평균인 40.6%보다 낮은 편이었다. 재정수지도 GDP 대비 0.9% 흑자로 OECD 재정수지 평균인 -3.0%보다 양호한 수준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