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검찰, 군사정권 통치기구…기형적 권력기관, 개혁 계속 돼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ews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향해 “이른 시일 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과 갈등은 정치검찰,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하는 제도와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며 “과거 군사독재 과정에서 검찰을 통치기구로 활용하며 권력 속 권력이라는 무소불위의 기형적 권력기관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 장치로 작동할 것이고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로 부패 없는 권력과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 검찰을 정상화하는 제도화 개혁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이 백신 확보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접종 실시 국가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백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속도를 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며 “백신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백신 접종 시점과 대상 선정, 절차는 의학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