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내년 실손보험료 최고 20%대 인상 검토

가입자들에 인상 안내문 발송
금융당국 개입해 조정 가능성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20% 넘게 인상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 15일 전까지 고객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험사들은 2017년 4월 이전까지 판매한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최고 20%대 초반 인상률을, 이후 판매한 신(新)실손(착한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10%대 초반 인상률을 안내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내년 실손보험료가 20%대로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손보험은 가입자 3800만 명을 둔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만큼 금융당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15∼20% 올리려고 했지만 금융당국의 반대로 9%대 인상에 그쳤다. 당국은 “보험료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보험사들이 최근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금을 많이 타는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게 하는 구조의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