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하 中企 ‘퇴직연금 적립금’ 3조 돌파…가입자 40만명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업 10주년 및 3조 달성 기념식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꾸준히 늘면서 올해 누적 적립금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퇴직연금 가입 중소·영세 사업장은 8만4000개소, 가입자는 40만명으로 현재까지 적립금은 총 3조200억원이다.

앞서 공단은 퇴직급여 체불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10년 12월 4인 이하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연금사업을 운영해왔다. 이후 2012년 7월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010년 5.7%에서 2018년 24.0%로 약 4.2배 증가했다. 적립금도 2016년 7월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18년 11월 2조원을 달성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2018년 91.4%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치다.

이에 공단은 중소·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 총비용 부담률(0.45%)은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최저인 0.08%로 낮췄다.

공단은 아울러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는 노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제도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립금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는 제도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컨벤션센터에서 ‘퇴직연금 사업 10주년 및 3조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과 우리은행, 삼성화재, 교보생명 등 자산관리기관 대표들이 최근 격상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기념식을 함께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