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3차 재난금 정부 논의 없어…배달앱 소비쿠폰, 연내 가동 목표”

"국회서 협의 있을 것…내년 예산 기일내 통과가 중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치권에서 급부상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 현재까지 정부 내에서 논의는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사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사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건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일인 12월2일 내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2일까지 본예산이 통과되려면 3차 재난지원금을 함께 담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다수다.

최근 수도권 등에서 나타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세에 기존 예산으로 대응할 것인지, 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지금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세나 경제지표들을 면밀히 짚어보고 있고 경제와 방역 간 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 상황이 가까운 시일 내에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달 중하순 발표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필요한 내용들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배달어플리케이션(앱)에서의 외식쿠폰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연내 가동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가 음식 가격이나 수수료 인상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우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소비쿠폰 전부를 배달앱에 몰아주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쿠폰 외에 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 여력이 있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