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秋, 자기 권력 절제 못하고 민주주의 파괴”

긴급 기자회견 “직무정지 해당 사안인지 의심”
“검찰, 편가르기로 본래 기능 할 수 있는지 의심”
“사전보고 받은 대통령의 역할 묻고싶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자기 권력에 대한 절제를 못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해당하는지, 검찰의 장래를 위해 적정한 수준이었는지 회의를 가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부터 내건 목표가 검찰개혁이라고 했는데 과연 검찰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이 어떻다는 것을 종잡을 수가 없다”면서 “검찰은 편가르기가 돼 과연 검찰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최근 행동을 보면 마치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강청(江靑)의 얼굴이 연상된다”고 언급했다. 강청은 문화대혁명 기간에 막강 권력을 휘둘렀던 4인방(강청·왕홍문·장춘교·요문원)의 핵심 인물이다.

또 민주당의 태도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커다란 의석을 차지했다고 횡포를 통해 민주주의 질서를 이렇게 교란시킬 수 있는 건지 묻고 싶다”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역할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다”면서 “총장에 대해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 이러한 사태까지 와 나라꼴을 우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사이에서 서로 감정의 대립으로 인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에 “이성적 판단으로 풀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역할은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날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을 열거했다.

이러한 조치에 윤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았으나 별도의 언급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이어가는 것에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