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연관성으로 처벌받으면 공직 사회 업무 적극성 떨어질 것" "수초섬 시공 완료 전 관리 책임과 안전조치는 업체 부담"
강원 춘천시가 경찰의 의암호 조난사고 수사결과에 대해 ‘무리한 짜 맞추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춘천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조목 조목 수사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망한 이 주무관의 블랙박스 영상, 담당계장의 문자, 공문서 상 지시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었음에도 경찰은 업무 연관성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 책임과 안전조치는 업체 부담”이라며 “방류를 앞두고 계류 장소 이동을 제안했는데 업체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 지시에 따라 안전지대로 옮긴 수초섬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옮기지 않은 수초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는 업체가 시의 요청에도 방만하게 관리하다 발생한 사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은 수초섬이 유실된 건 업체측의 관리부실“이라며 ”시청에서는 지시도 내렸는데 공무원들까지 송치한 건 끼워맞추기식 수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과 춘천경찰서는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 춘천시 공무원 6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