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핵 ‘관리’ 위한 군축회담 나설 수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건 제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무기를 ‘관리’하는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인용, “바이든 당선인 측 인사들 사이에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출신의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측 일부 인사들은 북한 문제를 ‘관리’(manage)하기 위해 ‘군축회담’(arms-control dialogue)을 열고 싶어 한다”면서 “이는 북한의 무기 보유량에 상한선을 두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자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북한이 핵능력 감축에 동의해야만” 북미정상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례 정상회담 등 모두 3차례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북한은 그동안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당선인은 “비핵화된 북한”이 자신의 최종 목표라고 강조해왔으나, 내년 1월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면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한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첫 대통령”이 되는 만큼 보다 정교한 대북정책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미국과학자연맹(FAS)의 애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동결이나 상한선 설정은 추가적인 핵물질·미사일 생산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을 지낸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한 “북한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 계속 유지돼야 하지만, 현실적인 단기적 목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지난 12일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진영의 북한 전문가는 즉각적인 ‘완전한 비핵화’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먼저 북한이 핵개발 능력을 지금 이상으로 높이는 걸 억지하고, 그 다음에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 줄여나가는 단계적 접근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돼 오히려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랄프 코사 국제전략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명예회장은 미국이 군축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를 관리하는 쪽으로 간다면 “일본이나 대만, 아니면 한국이 핵옵션을 추구하면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