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아직까지 재정상태 양호”…증세에는 선 긋기

국회 예결위서 밝혀…"'대주주 3억' 세수 확보 목적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증세 문제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도 “근본적 증세에 대해선 정부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세원 확충을 위해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 역량상 최근까지는 증세 문제를 (고려) 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59년 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4번씩이나 하다 보니 채무비율이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도 우리 재정이 다른 선진국이나 우리 경제력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비할 필요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증세가 필요한)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앞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 했던 조치에 대해서도 “세수 문제는 본질적인 게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또 “이미 공평과세 차원에서 발표가 돼 있었다”며 “종목당 (보유액) 3억원이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돼 (조치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