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감선 강렬했지만…법조계 “득도, 실도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유의 직설적인 발언으로 15시간여 동안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던 대검 국정감사는 실시간 시청률이 10%에 육박할 정도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법조인들은 윤 총장이 검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가감 없이 밝혔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할 만하나, 결론적으로 총장이나 검찰조직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2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23일 오전 1시가 넘어 종료된 국감에서 윤 총장은 여당의 융단폭격에도 볼구하고 거침 없고 강경한 태도를 끝까지 유지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부당하다” “인사안이 다 짜여 있었다.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두 번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며 법무부와의 확전을 자제해왔던 윤 총장이 긴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을 둘러싼 상황이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은 이미 인사권과 수사배제로 식물총장이 된 상태”라며 “더 이상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와서 조직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그냥 본인이 밖에다가 한마디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내부결집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총장이 (추 장관의)수사지휘권을 수용하면서 사기가 꺾였던 내부 구성원을 추스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어제 총장의 발언은 모순 투성이다.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하고,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면서 그 지시는 왜 따른 것이냐”며 “수사지휘권을 거부하면서 진작에 나섰어야지, 이제와서 국감장에서 싸운다고 검찰내부 결집이 될 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윤 총장의 발언들로 감찰이나 수사지휘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된 것은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법무부장관으로 와서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냐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이번 국감을 통해 모두 터져나왔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독립은 중요하지만, 독립만 하도록 놔두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다”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적절한 감독권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국가기관간의 연이은 싸움에 피로감을 나타냈다. 그는 “국감을 보고 나라와 국민이 불쌍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된다. 국가기관간 싸움을 붙여 놓고 관전하지 말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