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1일 권력개혁 전략회의…秋 장관 힘 실어주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2월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청와대 제공) 2019.2.1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개최를 앞두고 검찰 등 권력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을 두고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2월 청와대에서 열린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전략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 대상이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1차 회의 때에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진행상황과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제 추진방안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 완수’를 거듭 강조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19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도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차 회의 때에도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이게 법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라며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 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도로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또는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그렇게 참으로 두렵다”고 언급했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확고히 한다면 최근 아들 의혹과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집중공세를 받고 있는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아들의 군 복무 시절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첫 유감 표명을 한 뒤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고 밝히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나선다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를 ’검찰개혁 흔들기‘라고 규정하며 추 장관을 적극 엄호해 온 기조에도 무게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힘을 싣고 나선 배경에는 현재 드러난 문제에 비해 야당의 공세가 지나치다는 판단과 함께 추 장관에 대한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청와대 내에선 “추 장관 아들 논란은 시시비비를 가려보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나중에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추 장관 거취에 대해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분위기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 장관 사퇴 여부와 관련해선 여론도 크게 밀리지 않는 흐름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 5.9%)에 따르면, ’추 장관 사퇴 주장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49.0%,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45.8%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5.2%였다.

다만,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부담스러운 대목일 수 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달 내 추석 연휴 전까지 수사의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의 결론이 이른바 ’추미애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