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vs 독감 무료접종’ 논란…여야, 4차 추경 시한 지킬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4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약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번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22일을 목표 시한으로 지난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을 놓고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1일 오전 8시부터 국회 예결위 추경조정소위를 가동, 세부안을 심사한 뒤 22일 전체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심사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추석 전 자금 집행이 가능해진다.

변수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9300억원 규모의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을 둘러싼 갈등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한 차례 지원하는 안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대(35~49세)는 애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최종적으로는 포함됐다.

야당은 이를 ‘선심성 지원’이자 ‘대기업 배불리기’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어긋날뿐 아니라, 관련 예산 대부분이 대기업 이동통신사에 흘러간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정의당, 열린민주당까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은 관련 예산을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예방접종’에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민주당이 원안을 고수할 경우 22일을 넘겨서라도 ‘송곳 심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만약 정부여당이 당초안을 고집하고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면 22일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4차 추경안은 이번주 초 ‘추석 전 자금 집행’ 여부를 가늠할 중대 고비에 놓일 전망이다. 그러나 목표 시한인 22일을 넘길 경우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막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예결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민생이 우선이라는 명분이 있다”며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통신비 지급안과 관련해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통신비 지급안과 관련해 “최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불합리한 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