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對美 로비 금액 세계 최다…“文정부 첫해, 전년보다 8배 증가”

2019.09.24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이 2016년 이후 전 세계에서 미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로비 자금을 공식 지출한 나라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일 미국의 정치자금 추적 시민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가 미 법무부 자료를 근거로 2016~2019년 외국 정부와 기업의 대미 로비 금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모두 1억6551만8893달러(약 1992억 원)를 로비 금액으로 사용했다. 이어 일본(1억5698만 달러), 이스라엘(1억1839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한국 정부의 대미 로비 자금은 5198만 달러(약 625억6050만 원)로 전년(633만 달러)보다 약 8배 증가했다. 새로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게 한국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접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에서 로비는 외국인에이전트등록법(FARA)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며, 대신 자금을 미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애킨 검프’와 ‘토마스 캐피톨 파트너스’ 등 미국 로비회사들에게 2017년부터 2년 동안 한국 정부의 로비 자금이 들어갔다. 토마스 캐피톨 파트너스의 경우 2018년 70만6000달러(약 8억4967만 원)를 받았다. 이 두 회사는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 의회 비준 동의를 앞두고 주미 한국대사관의 로비를 받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