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자산 ‘현금화’ 가시화…강창일·가와무라 “한일 간 대화 시작하라”

강창일 전 한일의원연맹 회장

“지금까지 한일 정부 모두 무책임했다. 곧바로 협상테이블에 앉아 대화에 나서야 한다.” (강창일 전 한일의원연맹 회장)

“일본 정부가 대항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일 관계가 최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한국의 대표적인 지일파 인사인 강 전 회장과 일본의 대한(對韓) 창구 역할을 하는 가와무라 간사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에 대해 자산 압류결정문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의견이었다. 두 인물은 지난해 한일·일한의원연맹의 수장으로 수차례 만나 물밑 협상을 벌이면서 긴장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

강 전 회장은 “한국 법원 결정은 ‘이제부터라도 양국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양국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시송달 효력이 8월4일 0시까지로 아직 시간이 있다”면서 “우선 양국이 물밑접촉부터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전 회장은 “작년 일본 정치인들을 만나 아베 총리의 혼네(本音·속마음)를 물었더니 ‘한일 문제를 풀고자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면서 “아베 총리가 정말 문제를 풀 의지가 있다면 이제 실무 담당자가 대화에 응하고 해결책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한국이 답을 가져오라’는 자세로 일절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가와무라 간사장은 “(압류결정문을 받아도) 일본제철은 배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자산 매각 등 현금화가 진행되면 일본 정부로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대항 조치도 꺼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임을 강조하며 대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양국 국민 및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징용 문제 해결)에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폐기돼 한일 관계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징용 갈등 해법에 대해 가와무라 간사장은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그것(수출규제)과 이것(강제징용)은 별개 문제”라며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도쿄=김범석 특파원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