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 충격’ 저소득 가구에 현금 20만엔 준다”

일본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에 20만엔(약 228만원)씩 현금을 나눠줄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3일 다음 주 발표될 ‘긴급경제대책’에 집권 자민당의 요구로 이 같은 현금 지급방안이 담길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연립 여당 공명당에선 당초 ‘1인당 10만엔(약 114만원)’의 현금지급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인별 지급시 가구 간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급기준을 개인이 아닌 가구로 정했다고 한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현재의 행정력으론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로 당국에서 현금 수급 대상을 정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인 국민이 자신의 기존 소득액과 감소폭을 신고하는 ‘자기 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민당 간부는 “‘자기 신고제’의 경우 허위신고가 잇따를 수 있다”면서도 “현금을 신속히 지급해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Δ현금 지급을 원하는 국민으로부터 소득에 관한 증빙 서류를 제출받고, Δ부정 신청이 적발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금 지급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일본 정부가 이번에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엔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지급한 ‘정액급부금’(定額給付金)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리먼 사태 당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2000엔(약 13만7000원), 18세 이하와 64세 이상은 2만엔(약 22만8000원)의 현금을 지급했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경제대책에 대해 “국민 전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이 아니라, 곤란한 상황에 있는 중소규모 사업자나 생활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가능한 빨리 전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현금 지급 등 코로나19 관련 경제대책을 담은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