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회계감사원 “트럼프, 정치적 이유로 법 위반”…탄핵론에 힘

미국 의회 소속의 회계 감사기관인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를 전면 중단했다며 탄핵론에 힘을 실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회계감사원은 16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실의 예산관리국(OMB)은 의회가 우크라이나의 안보 지원을 위해 국방부에 배정한 예산 2억1400만 달러를 ‘정치적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예산 지출거부통제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1974)’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회계감사원은 연방기관의 예산 집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기관이다. 행정부처의 예산을 확정, 혹은 조정하는 권한과 더불어 예산과 회계에 대한 법률해석권도 갖고 있다.

회계감사원은 이어 “대통령이 의회가 제정한 법안을 뒤로 하고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를 따르는 것은 법의 충실한 이행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보류는 (의회에서) 계획된 지연이 아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예산관리국이 예산 지출거부통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상원이 송부된 직후 발표돼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의 니타 로위 민주당 간사는 “초당적 기관인 회계검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금 지급을 연기한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그는 “자금 지원은 의회가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국가 안보 기금을 불법으로 집행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능력을 뻔뻔하게 공격한 행위다”고 강조했다.

로위는 이어 “이번 불법 행위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선거 기반을 약화했다”며 “나는 더더욱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하원의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느낀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