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테이블에 다 올려놔…필요시 전격 시행" "성장률 2.4% 허황된 목표 아냐…한국, 경제회복 빠르다" "타다, 혁신성장 성패 리트머스 아냐…사회적 합의 필요"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15일 모든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차 목표는 강남 집값 잡기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전체 주택이 2000만호고 공동주택이 1340만호, 아파트가 1000만호가 넘는다. 이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는 건 정책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9억 이상의 고가,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있는 일부 지역,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 목표”라며 “그것을 통해 시장의 기대를 안정화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추가적인 강력한 부동산 정책 시행도 재차 시사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실행한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효과가 별로 없었다면서 그 이유를 “처음 이야기를 꺼낸 후 실제로 구 핀셋 지정을 할 때까지 거의 6개월 가까이 걸렸고 그 기간 동안 시장의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가지 노이즈들이 많았다”고 꼽았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여러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고려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대를 왜곡하는 어떤 요소가 개입하지 않도록 전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2.4%에 대해서는 “결코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목표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 경제의 어떤 구조를 감안하면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갔을 때는 가장 빠르게 침체 국면을 겪는 나라지만 회복될 때 또한 역시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도 주저하지 않고 가고 있다”며 “그런데 마치 ‘타다’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의 진정성을 다 훼손하는 모든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 드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혁신이라는 것은 현행법의 기준에서 본다면 적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이 많다”며 “언제나 그렇게 법적 불확실성을 남겨둘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제도화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 사이에 뭔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 노력 안 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다’ 측에서도 그렇고 택시 측에서도 그렇고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과정에 충실히 참여하셔서 이 부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그것이 조속히 법제도화되는 데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