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자위대 중동 파견 각의 결정…260명 규모

호위함 1대 새로 파견, P3C 초계기 활용
활동 기간 오는 12월 27일부터 1년
이란 근접 호르무즈해협과 페르시만은 활동범위 아냐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중동 파견에 대해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

27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중동 지역에서 일본에 관련된 선박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정보 수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의 파견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정세 안정화를 위해 외교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이후 파견을 위한 준비 지시를 내릴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방위성 설치법에 상정된 ‘조사·연구’ 목적으로 호위함 1척을 새롭게 파견하며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에 해적 대책으로 파견된 P3C 초계기를 활용할 방침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파견되는 호위함은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 있는 다카나미(たかなみ)다.


파견되는 자위대 인력은 약 260명이다.

활동 범위는 오만해, 아라비아해 북부,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아덴만 등 해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공해다. 이란에 근접한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은 활동 범위로 포함되지 않는다.

활동 시기는 준비 기간 등을 포함해 오는 12월 27일부터 1년이다. 기간을 연장할 경우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다시 각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2015년 일본에서 안전보장관련법이 성립되면서 자위대의 대처 범위가 넓어진 후 첫 본격적인 자위대 부대 파견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방위성 설치법 4조에 따라 조사, 연구 목적의 자위대 파견은 무기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관계 선박이 습격 받을 경우 자위대법에 근거한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해 ‘보호’에 나선다. 발포 등 무기 사용은 호위 대상이 일본 국적 선박일 경우로 한정한다.

해상자위대에게 불의의 사태를 상정한 훈련 등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는 데에는 약 4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호위함은 내년 2월 초 중동을 향해 출항하며, 2월 중 활동 시작을 목표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원래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호르무즈 파견과 관련 법적으로 각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방위성 설치법에 따라 조사·연구 목적의 자위대 파견일 경우 방위상의 명령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1년 미국 9.11테러 후 자위대의 호위함이 미 항모 경비 및 테러 대책을 위해 인도양에 파견됐을 당시에도 각의 결정 없이 이뤄졌다.

하지만 일본 내 여론에 민감한 여당 측 집권 자민당·연립여당 공명당을 배려해 사전 여당 협의와 각의를 거쳤다. 자위대 파견 기간도 1년으로 한정하고 연장할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일본의 자위대 중동 파견은 내년 1월 본격화 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주도의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미국 등과 정보 교환 등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방일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자위대의 중동 파견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중순 사우디아라비아 등 관계국을 방문해 이해를 구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