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하트 “방위비 요구액 50억달러 아니다”

“한국의 美무기 구매, 중요 고려대상”
분담금 협상 타결 내년으로 넘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미국의 현재 요구액이 50억 달러(약 6조 원)가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이 50억 달러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드하트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5차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요구액이 50억 달러’라는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조정해 왔고 타협해 왔다. 우리(한미)가 합의하는 숫자는 처음 제안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와 관련해 “방위비 분담 맥락에서 중요한 고려 대상(important consideration)”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무기 구매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미국이 완강했던 분담금 요구치를 하향 조정했거나 아니면 당초 50억 달러가 협상용 카드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드하트 대표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외에 ‘대비 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SMA에 포함되지 않는 더 큰 규모의 비용이 있다”며 “병력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적절한 훈련을 위한 비용, 장비 및 이동 비용 등”이라고 했다. “한반도 작전을 위해 (역외에서) 훈련받는 비용 등을 논의하는 것도 매우 적절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를 협상과 연계하려 한다는 질문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협상에서 논의된 바도 없다”고 했다.

한미는 이날 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을 내지 못해 차기 협상은 내년 1월로 넘어가게 됐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