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RS “北 도발 위험 높다…한미동맹 약화 우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공개한 한미 관계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실패했고,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제재 해제와 관련해 북미 양국이 입장을 좁히지 못해 지난 6월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미 3자 회동이 있었지만 대화 재개에는 실패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부터 단거리 발사체를 여러 번 발사했고, 한국 정부와의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

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연말 시한’을 경고하며 제재완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요구한 것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주요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미 간에도 입장 차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비핵화 조치 전 양보하는 방안을 선호했다는 것이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북미 협상 초기 북한에 경제적 혜택 등 상응조치를 먼저 해주려는 한국 정부에 한발 물러설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와 비교해 한국 정부가 제재 이행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 간 입장 차가 1년 전보다 줄었다”고 평가했다.

CRS가 공개한 또 다른 ‘한미 동맹 보고서’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을 비롯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북한·중국에 대한 한미 간 입장 차가 갈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취소 또는 축소 진행한 것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동맹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동맹국인 일본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한일 간 긴장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동맹 체제 전체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