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방향은 국민이다[기고/진영]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은 대표적인 국민참여형 정책수립 창구이다. 지난해 총 72개 과제에 대해 국민 제안이 있었고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절반이 넘는 38개 제안이 정책에 반영됐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확대(여성가족부), 재활용 등급표시를 활용한 재활용 촉진제도(환경부) 등이 국민 제안으로 추진 중인 과제들이다.

올해 정부예산 중 928억 원 규모의 사업예산은 국민이 참여해서 편성했다. 장애인을 위한 고속버스 운영 시스템(국토교통부),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행정안전부) 등이 국민참여를 통해 예산에 반영됐다. 전체 예산 470조 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국민이 직접 예산을 수립했다는 데 의미가 크고, 앞으로도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조1000억 원 규모에서 올해 1조6000억 원으로 5000억 원이 증가했고 사업 건수 역시 2만9000여 건에서 3만9000여 건으로 1만 건 가까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났다.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혁신을 쉼 없이 추진해 왔다. ‘보다 나은 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정부혁신이다.

먼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 재정과 인사, 조직, 평가 등 전 영역에 걸쳐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추구하도록 재편했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예산은 지난해 56조8000억 원에서 올해 66조3000억 원으로 9조5000억 원 늘었다.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고용노동부), 지역 거점병원과 공공의료헬기 확충(보건복지부) 등의 사업이 예산에 반영됐다. 또 디지털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함께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펼치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로 우리 주변에 반가운 변화와 성과들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이 정부 혁신의 성과들이다.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해서 추진되는 만큼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체감도 역시 높다. 국민을 향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정부 혁신이 돼야 하는 이유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혁신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그간의 노력과 성과들을 한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22∼24일 3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가 개최된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0개 기관이 참여한다. 화학물질로 더럽혀진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해 주는 ‘작업복 세탁소’(경상남도), 열정이 있는 청년들의 외식창업을 지원하는 ‘청년키움식당’(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정부혁신을 통해 변화될 대한민국의 모습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정부혁신의 방향은 결국 국민이다. 박람회 기간 동안 많은 국민이 방문해 정부의 혁신적 노력들을 직접 체험하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가는 정부혁신의 여정에 더욱 많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