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모드’ 조기 돌입…패스트트랙 협상 뒷전 될까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 윤호중 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News1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두 축으로 한 패스트트랙 법안이 한 달간의 추가 협상 기간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 4·15 총선 준비에 밀려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월3일로 정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 시한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일제히 ‘총선 모드’에 돌입한 것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전날 각각 총선기획단을 발족하며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그동안 ‘20년 집권’을 목표로 일찌감치 공천 시스템을 지휘해 온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한 차례 이뤄진 인재영입 발표를 이어갈 계획으로, 기획단에서 공천 시스템 또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여야의 총선체제 출범은 다른 때에 비해 이른 편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 석 달가량 빠르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야 2022년 대선에서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당내 기류를 반영한 듯하다.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대표자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만나 원탁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여야가 총선 모드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에서는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이러다 패스트트랙 협상이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섭단체 간 ‘3+3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결과를 좌우할 당대표급 ‘정치협상회의’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시킨 여야 4당 공조(한국당 배제)의 부활이 늦춰지는 듯한 상황에 대한 초조감이 반영된 것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날 한국당 지도부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해임 없이는 교섭단체 간 패스트트랙 협상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수석이 반말과 손가락질을 해 논란을 초래했었다.

전문가들은 지난 ‘조국 사태’가 총선 체제를 앞당겼다면서도, 결국 집권여당인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전략에 패스트트랙 운명이 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평론가인 차재원 부산대 초빙교수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과반만 넘기면 통과가 가능하다. 의원 정수 문제와 더불어, 예산안을 고리로 다른 야당을 포섭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전화통화에서 “총선과 패스트트랙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야4당이 요구하는 의석 수를 늘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가 되고, 국민 여론 때문에 도저히 안되서 표결에 부친다면 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한국당 상황은 악화하지만, 나머지 야당에게는 성과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화답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