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온라인상 불법 식·의약품 게시물 현황 공개 경찰청 "마약 사범 31% 인터넷 통해…2030세대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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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 게재된 마약류 콘텐츠에 대해 정부가 삭제 등 시정 지시한 사례만 최근 3년여간 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3년여간 온라인상 불법 식·의약품 게시물 시정요구 건수 중 마약류 관련 시정요구는 총 2만85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마약류, 의약품 판매,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불법유통 시정요구 13만5921건의 5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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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NS 상에 마약 관련 은어를 검색해보면 판매 게시물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트위터의 경우 실시간으로 마약 판매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고 김성수 의원은 설명했다.
또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넉 달간의 경찰청 ‘마약류 등 약물 이용범죄’ 집중단속 기간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31.2%는 인터넷 사범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마약류 사범 비율이 18.6%에 불과했던 2018년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것이다.
더군다나 연령대별 마약류 사범 분포를 살펴보면 30대 26.8%, 20대 26.6%로 2030세대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이어 40대가 21.4%, 50대가 14.9%, 60대가 4.8% 70대 이상이 3.9%, 10대가 1.6% 등의 비중을 차지했다.
김성수 의원은 “마약류 범죄에 연령대가 낮아진 것은 SNS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관계 당국들의 철저한 심의와 함께 특단의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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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