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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자기결단 요구될수도” “내려놓는게 좋지 않겠나”

입력 | 2019-09-18 03:00:00

조국 국회예방 “심려끼쳐 죄송”… 이인영 “사법개혁 해낼 적임자”
한국당-바른미래는 면담 거절… 당정, 공보준칙 적용시기 조절 방침




조국, 이해찬 대표 예방 17일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며 악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고, 이 대표는 “법무부와 검찰 개혁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잘 임해 달라”고 말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장관직을) 내려놓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이 국민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겠다.”(조국 법무부 장관)

17일 국회를 찾은 조 장관은 거듭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자세를 낮추면서도 사퇴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조 장관은 이날 신임 장관으로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정의당, 대안정치연대 등을 예방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예방을 거부했다.

‘정의당 데스노트’에 조 장관 이름을 올리지 않아 사실상 임명 찬성의 뜻을 내비쳤던 정의당도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이날만큼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심상정 대표는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모든 의혹이 깨끗하게 규명돼 사법개혁에 전념하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한 자기 결단을 요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퇴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조국이라고 신용보증을 서겠다”고 했다. 문 의장도 비공개 면담에서 조 장관에게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고민해서 일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안 적용 시기를 조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공보준칙을 바로 시행하면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정은 1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보준칙 개정을 비롯한 사법개혁과 법무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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