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의 성장 기여도 뚝… 금융위기때 수준”

상의 ‘투자 부진의 배경’ 보고서
상반기 기여도 ―2.2%P로 하락… “법인세 낮춰 투자 여력 키워야”

한국 민간투자 기여도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싱크탱크인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6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민간투자 부진이 지속될 경우 2020∼2024년 한국 잠재성장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인 1.2% 수준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SGI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민간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2.2%포인트를 기록했다. 민간투자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2017년에는 2.8%포인트였지만 지난해 ―0.8%포인트로 떨어지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의 측은 “현재보다 민간투자 성장 기여도가 부진했던 시기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상반기(―2.7%포인트)뿐”이라고 말했다.

SGI가 추정한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은 2.5% 수준이지만 현재처럼 투자 부진 등 생산성 둔화 요인이 지속될 경우 2020∼2024년 잠재성장률이 1.2%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간투자가 부진한 3대 요인으로는 △기업소득 감소 △수출환경 악화 △구조조정 지연 등이 꼽혔다. SGI 측은 “기업소득은 2015∼2017년 평균 12조9000억 원에서 2018년 ―35조4000억 원으로 급감하면서 기업이 투자할 여력이 줄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국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한 것이다. SGI에 따르면 실제로 반도체 관련 기업 A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3개월 전보다 수주량이 30% 급감했다. 이 회사는 일본의 핵심 부품 수출 규제가 이어질 경우 하반기 설비투자 계획 취소도 검토 중이다.

SGI는 “무엇보다 법인세를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 기업이 투자할 여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