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속국회 우려” vs “초유의 안보공백”…여야, ‘원포인트 안보국회’ 이견

여야는 27일 전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원포인트 안보국회’ 소집을 놓고 이견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결의안 통과 등 실질적 성과 없이는 7월 임시국회마저 ‘빈손·방탄 국회’라는 오명에 휩싸일 수 있다며 협조를 요구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초유의 안보 위기와 공백 우려 속에서도 정부의 태도는 안일하다고 비판하며 국회라도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즉각적인 안보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포인트 안보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회 소집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추경 예산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조정하면 된다”며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4일 동안 자유한국당은 논의도 거부한 채 추경을 볼모로 삼아 정쟁만을 일삼더니, 이제 와서 정부에 제대로 된 추경안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민생현안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결국 국회를 연장시키고 재소집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한국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하려 한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면서 “추경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없이는 7월 임시국회마저 ‘빈손국회’와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 눈치보는 것은 정부 하나만으로도 족하다. 여당마저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면 대한민국 안보의 희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민주당이 엄중한 안보현실을 깨닫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데 협조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제 북은 미사일을 쏘고도 변명 아닌 협박에 나서는 세상이 돼버렸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의 도발에 대한 경고는커녕, 석달 전의 미사일 정체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 보복 철회 결의안과 중국·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대해서도 규탄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가 대한민국 안보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역대 정부가 이렇게 무능하고 미덥지 못했던 적이 있는가. 정부가 이렇게 안보를 팽개친 적이 있던가”라며 “”국민이 느끼는 초유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보 국회’ 소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여태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안보 공백과 불안 사태 앞에 국민들이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라며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 앞에 국회마저 직무유기를 할 수 없다. 이를 정쟁으로 몬다면 국민들은 가히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과연 국민과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고 자격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강력하게 묻고 있다”며 “정파를 초월한 국민적 역량 결집을 야당이 아닌 여당이, 여당답게 나서주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