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청년수당…닌텐도 스위치 구매, 문신 제거-치아교정에 쓰기도

30만원 이하는 소명필요 없어 엉뚱한 곳에 쓰여도 파악 못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News1

취업준비생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도입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이 취업 준비와는 무관한 게임기·영양제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복권판매·유흥주점 등 사용제한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다, 개인 특성 때문에 취업 활동 여부와 비취업 활동 여부를 고용부가 구분하기 어려워 청년수당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이 28일 내놓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5월 세부 사용 내역’에 따르면 1079건의 사용내역 중 청년수당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된 내역이 상당수 있었다.

한 수급자는 ‘스트레스 해소’ 명목으로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를 40만4800원에 구매했고, 한 수급자는 치아교정비로 50만원을 사용했다. 한 수급자는 취업 이후 출퇴근에 이용했다며 차량 대여료 33만7180원을 사용했고, 한 수급자는 해외영업을 위해 문신을 제거하는데 33만원을 사용했다.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학원 수강비, 인터넷 강의 수강비 등으로 수당을 사용했지만, 피트니스, 헬스장 등록비, 태블릿PC 구매, 헤드폰 구매(41만9000원), 스피커 구매(35만9000원), 숙면영양제 구매(49만6000원) 등 취업 활동과 연관짓기 어려운 사용내역도 다수였다.

더구나 30만원 이하 결제 금액은 사용내역, 구직활동과의 관련성을 소명할 필요가 없어 청년수당의 무분별한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4월 청년수당 지급대상자 1만2159명을 선정한 뒤 5월 1일 60억원을 지급했다. 이 중 수급자가 취업 연관성을 소명한 금액은 4억원에 불과하다. 고용부의 올해 청년수당 예산은 1582억원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