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국가 역할 다할 것”

"획일적 등급제 시행에 그동안 장애인 개인 사정 고려 못 해"
"장애등급제 폐지,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 틀 개선하는 것"
"2022년까지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
"활동서비스 축소 우려?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해 주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정부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우리는 그 누구이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이 있다”며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 사회는 분명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장애인마다 장애의 특성과 가구 환경이 다르고, 각자 필요한 서비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시작하여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맞춤형 지원이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이라며 “단숨에 제도를 개선하기란 쉽지가 않다”고 우려했다.

또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행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준 장애인단체들과 민관협의체, 정부 부처의 노고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 인권을 위해 헌신해오신 장애인들과 가족들, 함께 해주신 국민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마을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감동을 주며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