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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전투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물리적 반격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25일 NHK 및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 외교방위 위원회에서 “사이버 공격이라도 물리적 수단에 의한 공격처럼 매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무력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력공격을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물리적 수단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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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도 사이버 공격에 자위대가 방위출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다.
방위출동이란 일본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등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총리 명령에 의해 자위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동하는 것으로 일종의 군사행동으로 간주된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외교·국방 장관회의(2+2회의)에서도 일본이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무력공격으로 간주해 미국과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NHK는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