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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트럼프 세금서류 제출 거부…“법적 검토 먼저”

입력 | 2019-04-24 14:45:00

“법무부와 검토 후 5월6일까지 제출여부 답변하겠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의회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신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법에 합치되는 지 결정할 때까지 따를 수 없다”며 23일(현지시간) 서한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장관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5월6일까지 의회 세입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답변을 내놓겠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외신들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이날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매사추세츠) 하원 세입위원장에게 보낸 10쪽 분량의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환급 자료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는 법무부가 해결해야 할 헌법과 사생활 보호 문제를 야기시켰다”면서 이에 대한 검토가 제출에 앞서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닐 위원장은 지난 13일 찰스 레티그 국세청(IRS)장에게 서한을 보내 ‘23일 오후 5시’까지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소유 사업체의 2013~18년 세금 보고 내역을 제출하라면서 이를 어기면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통고했다. 이는 지난 3일에 이어 닐 위원장의 두번째 요구였다.

서한은 민주당이 애초에 이 자료를 찾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고 48개의 각주까지 달려 있었다. 전문가들은 의회의 요청을 정부 부처가 거절한 사례가 거의 없음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것은 서류 제출 거부를 법적으로 합리화시키려는 시도인 것으로 풀이했다.

WP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이 답변에 다시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지는 5월6일까지 기다리거나 좀더 공격적인 방법으로는 의회가 어떤 세금환급 서류라도 사실상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1924년 법에 의거해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이 있다.

몇몇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결국 백악관이 시간만 끌었다고 분노했고 동료 의원들에게 IRS나 백악관에 대한 압력을 높이자고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자신들의 법적 요구를 따르지 않은 레티그 청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의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만 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감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앞서 대통령측 전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도 이 자료에 대해 감사가 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