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정책 반대”

“北-中-러 억지력 약화시킬 수 있어”

미국 국방부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핵무기 선제 타격 금지(NFU·No First Use)’ 정책 채택을 반대하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핵억지력이 약화되면 한국 일본 등 우방국들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NFU 정책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크게 악화한 국제 안보와 핵 위협 환경을 고려할 때 NFU 정책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10년부터 핵태세보고서(NPR)를 통해 “자국과 동맹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방어 목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그러면서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이 보고서는 “NFU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비핵 전략 공격 능력을 키워 가고 있는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일정 수준의 모호성을 유지하고 NFU 정책을 도입하지 않을 때 잠재적인 적국에 불확실성을 제공해 공격 억지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미국의 동맹 관계는 미국의 ‘확장된 핵억지력’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날 미국 핵억지 정책에 관한 다른 보고서에서도 “전략적 환경을 고려할 때 미국의 핵억지력은 냉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부상, 북한의 핵능력을 우려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은 6차례에 걸친 정교한 핵실험과 더불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3차례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의회 차원에서 NFU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해 왔다. 올 1월엔 민주당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이 같은 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과 NFU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방부는 ‘NFU 도입 불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