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학의 증거누락, 황교안 입장 밝혀야…당시 법무 장관·고교 후배”

이정미 정의당 대표(오른쪽)가 4일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3.4/뉴스1 ⓒ News1

정의당은 5일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3만 건이 넘는 디지털 증거를 누락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권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폭로되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의심과 공분을 산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은 재수사를 통해 경찰이 성접대 관련 증거 3만 건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면서 “당시 경찰은 공개된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학의 차관이라고 특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로 넘어가자 동영상 속의 여성을 특정할 수 없고, 김학의 전 차관과 공범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성을 매개로 한 전형적인 관경 유착이었다. 더구나 피해 여성들은 윤중천 씨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강제로 성 접대를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며 “국민 중 누구도 무혐의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는데 이제야 그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배경에는 박근혜 청와대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청와대가 개입해 수사의 방향을 틀고자 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단순히 성접대를 넘어 지난 정권의 핵심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가 되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의 범위를 넓혀 지난 정권의 상층부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김학의 전 차관은 황 대표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1년 후배였다”며 “청와대의 개입 사실까지 드러난 마당에 지난 정권의 실세 황 대표가 김학의 성접대 사건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믿는 국민은 드물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3만 건이 넘는 디지털 증거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의 노트북 등에 저장돼 있던 사진 파일 1만6000여 개, 동영상 파일 210개를 복구해놓고도 이를 전부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진상조사단의 주장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방대한 디지털 자료 중 사건 관련성 등을 고려해 수사에 필요한 일부를 취사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모두 검사의 지휘를 받았는데, 경찰이 의도적으로 송치를 누락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