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오해 있는 듯…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결과 참고해 기금위에서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23/뉴스1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행사규범)를 적극 행사해 그 책임을 묻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23일 오후 청와대 본관 2층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올해 들어 경제활성화를 위해 친기업 행보를 이어오던 문 대통령이 돌연, ‘대기업에 비리가 있으면 엄단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여겨져 시장에 파장이 일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하여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며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참고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의 이같은 설명은 전날 문 대통령이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그 책임을 묻겠다”는 말과 다소 배치된다.
결국 이날 청와대의 해명은 문 대통령 등 청와대가 나서 대기업의 탈법과 위법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논의결과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여부가 결정될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국민연금은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자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도 논의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