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한 이래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대폭 늘리기를 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에 한국 정부가 난색을 표함에 따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동시에 북한과 화해를 추구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향후 5년간 방위 분담금으로 현행의 거의 두 배인 16억 달러(‘약 1조7960억원)를 내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소식통은 밝혔다.
다른 관계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방위 분담금을 지금의 150%인 12억 달러로 증액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미국 측의 방위 분담금 증액 요구 수준은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는 어려운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나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신문은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이미 지급을 약속한 것 이상으로 방위 분담금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도 분담금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