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논란 와중에… 박원순 “어린이집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내년부터 민간-국공립 차액 지원”
年 450억원 예산 투입 필요… 서울시 “자치구-정부 분담비율 조정”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사이의)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복지박람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의 미래복지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바로 돌봄”이라며 “불가피하게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며 더 비싼 보육료를 내는 부모님들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지역의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육아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해 한 달에 6만8000∼8만3000원의 차등 보육료를 더 내고 있다. 민간어린이집은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 22만 원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각 시도가 정한 한도 안에서 학부모로부터 보육료를 받고 있다. 서울시가 이 차액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에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장 활동비나 입학금 등 부수비용을 제외하고는 매달 내는 비용은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민간어린이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 보육료의 55%(246억 원)는 서울시가, 45%는 일부 자치구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45%에 해당하는 부분이 약 200억 원이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등 13개 자치구는 45%를 자체 예산으로 모두 부담하고 있고, 12개 자치구는 일부만 부담하거나 아예 부담하지 않아 학부모가 보육료를 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분담 비율로는 45%를 자치구가 부담하는 모양새이지만 자치구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며 “아직 자치구 부담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에도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