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청문보고서 오늘 데드라인…文대통령 임명 강행할까

文대통령 오늘 귀국해 내일 연차…재송부요청 가능성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후 물을 마시고 있다. 2018.9.1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제73차 유엔총회 외교 일정이 27일 끝나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은 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데드라인’이기도 하다.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고 그래도 국회가 기한내에 보고서 송부를 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을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날 중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지켜보다가 재송부 요청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현안이 산적한데다 교육분야의 리더십 공백상태를 얼른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청문을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청해 다시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은 통상 5일 정도다.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대상자에 대한 임명강행이 가능하다.

이에 문 대통령이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하고 요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등 청문보고서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은 이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뒤 줄곧 80% 안팎의 높은 국정지지도를 기록했지만 이 국정지지도는 지난 8월 말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9월 첫째주 조사에서는 49%의 국정지지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추석 직전 급반등하기는 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 후보자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이날 현재 7만 여명이 동의했다. 앞서 강 장관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임명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두배 가량 웃돌면서 청와대가 국민적 지지를 근거로 들었던 것과 상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가 이날 오후 회동 가능성을 열어둠에 따라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다만 여기에서도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채 공방만 거듭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귀국해 곧바로 경남 양산으로 이동, 28일 하루 연차휴가를 쓴다. 이 경우 전자결재를 통해 재송부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