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논란]사회적 합의 이룰 개편 어떻게
①단계: 명확한 팩트로 가입자 공감대 마련
가입자라면 누구나 ‘덜 내고, 더 받길’ 원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1∼13%로 올리고 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개편안 잠정 내용에 국민적 반발이 거세게 일어난 이유다.
선진국은 어떨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국민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다. 국내보다 2배를 더 낸다. 그렇다고 소득대체율이 높은 건 아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40.6%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하지만 여기엔 착시현상이 있다. 우리나라는 연금 역사가 짧아(30년)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24%로 뚝 떨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장년·노년층의 절반(47.3%) 가까이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쳐 월 25만 원 미만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
②단계: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 합의 도출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익비는 1.6∼2.9배다. 1000원을 내면 최소 1600원에서 최대 2900원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면서 제도의 존속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6년 2125만 명에서 2060년 1162만 명으로 감소한다. 반면 연금 수급자 수는 2016년 414만 명에서 2060년 1699만 명으로 급증한다.
③단계: 국민연금 넘어 노후보장 다층체계 구축
문 대통령은 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데다 보험료를 낼 사람이 급격히 줄면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보장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및 사회복지제도를 통합적으로 조율해 개인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 생활자금을 보존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활용해 국가가 소득대체율의 약 35%를 보장해주고 회사가 퇴직연금을 활용해 소득대체율의 10∼15%를, 개인이 저축이나 사적 연금을 통해 10%를 보충하는 식으로 통합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림대 석재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가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개별적으로 개편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종 zozo@donga.com·김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