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7곳, 2019년 7월부터 ‘통합감독’ 받는다

금융위 “금융회사 보유 기업집단, 복합금융그룹 지정 건전성 관리”
올 7월부터 위험관리 시범운영

내년 7월부터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등 7개 복합금융그룹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통합감독을 받게 된다. 비(非)금융 계열사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부실이 금융회사로 옮겨가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향후 지배구조가 복잡한 복합금융그룹들은 상호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그룹 가운데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보유한 기업집단을 복합금융그룹으로 정하고, 이들이 자본 적정성과 내부거래 비중, 지배구조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DB그룹 등 7개 그룹의 총 97개 계열사가 감독을 받게 된다.

7곳은 그룹 내 대표 금융회사를 지정해 금융위에 자본 적정성을 포함한 그룹의 통합 위험요소를 보고해야 한다. 자본 적정성을 파악할 때는 금융 계열사 간 출자된 지분을 제외해야 한다. 출자를 뺀 실질 보유자본(적격 자본)이 최소한으로 갖춰야 하는 필요자본보다 같거나 많아야 한다. 그룹 내 상호출자 구조가 복잡하거나 내부거래가 많을수록 필요자본은 많아진다. 만약 자본이 부족하다면 증자를 통해 자본을 추가로 쌓거나 계열사의 지분을 팔아 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금융위는 연내 7개 그룹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 예정이다. 여기에는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신용공여나 출자를 했는지 △내부거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부실한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게 된다.

이 밖에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금융 계열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방화벽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비금융-금융 계열사 간 임원 겸직을 제한하고,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금융 계열사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은 연내 ‘통합감독법’이 제정되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1분기(1∼3월) 중 모범규준을 만들어 올해 7월부터 7개 그룹이 위험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수준에서 통합감독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