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추진]행안부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공개
행정안전부는 이날 소방공무원 4만4792명을 국가직으로 바꾸되 기존 시도지사의 인사 지휘 통솔권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예산도 현재처럼 시도에서 편성한다. 국가직이지만 소속은 시도교육청인 현재 초중등 교원과 비슷하게 소방공무원 신분도 바뀐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도 공개했다. 초안에는 주민소환제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등 관련 법령을 손질한다. 주민자치회 같은 주민 대표기구가 마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교통 의료 교육 등 공동 관심 분야에서 지자체들이 협력하는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 지자체가 별도 법인을 만들어 중앙행정사무 일부까지 넘겨받는 ‘광역연합제도’ 등도 추진된다. 지방의회에는 의장의 인사권 확대,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해 17개 광역시도에 자치경찰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행안부는 자치경찰법을 제정해 현재 국가직인 경찰 조직을 전국 치안을 담당하는 국가경찰과 지역 치안을 맡는 자치경찰로 나누기로 했다.
행안부는 의견 수렴, 자치발전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말까지 지방분권 로드맵을 확정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