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스 델베케 “한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구체적 지침 뒷받침돼야”

요스 델베케 EU 기후변화총국장

요스 델베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변화총국장(63·사진)은 EU의 기후변화 정책을 설계한 중심인물이다. 2015년부터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도 그가 설계했다. 5일 벨기에 브뤼셀 기후변화총국 건물 회의실에서 만난 델베케 총국장은 최근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에너지 문제를 꼽았다.

델베케 총국장은 “(한국은 현재)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며 최근 한국에서 진행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포함한 원자력발전 문제에 관해 운을 뗐다. 유럽은 어떻게 원자력발전을 줄였느냐고 질문하자 “EU는 각국의 에너지 문제를 그 나라에 맡겨둔다”며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유럽이) 전반적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해 열광적(enthusiastic)인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U는 ‘리디에이터(leadiator)’를 자처하고 있다. 지도자(leader)와 중재자(mediator)의 합성어인 이 말은 EU의 역할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방향은 함께하되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EU의 에너지 정책 역시 이런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다. 델베케 총국장은 “원자력발전에 관한 문제는 각 나라에 맡겨두고 우린 재생에너지(확대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부담스럽다면서도 현 한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델베케 총국장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를 달성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정부가 선포한 정책을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목표에 도달하려면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의 전문 분야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예로 들었다. “한국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이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제도가 되려면 탄소의 시장가격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정부가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과 정부의 의지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지휘하고 있는 그에게 한국이 원자력발전 없이도 감축량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다. 델베케 총국장은 “구체적인 방법은 각 나라와 지역 사정에 따라 다양하다”며 “한국도 자체적인 계획에 맞춰 가능한 목표치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브뤼셀=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